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변경사항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었고 이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돌입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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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변경사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달라진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변경사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변경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 기존: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
• 보완:6개월 이내로 기준 통일 질환 관계없이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파단 하에 가능

2. 의료취약지역 범위

• 기존:일부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에서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 보완: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3. 휴일, 야간 진료

• 기존: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 보완:휴일·야간에 한해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 주의사항

비대면 진료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진료, 처방, 방문 등 모든 결정은 의료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 주세요.
• 의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하면 신속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지침

• 대면 진료가 원칙입니다!
• 비대면 진료는 주로 대면 진료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이전에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선호해 주세요.
• 거주지 근처의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오용 또는 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예: 발기부전 치료제 등)
• 사후 피임약

비대면 진료 업계반응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조치에 대해 비대면진료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던 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일시 중단했던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약 배송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 관계자는 “복지부 개정안을 충실히 따르고, 의료취약지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종료한 한 업체 대표 역시 “약 배송 없이는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업계는 약 배송 등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약 배송이 가능해지면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합니다. 비대면진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진의 책임성 강화,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변경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변경사항과 주의사항들을 참고하셔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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