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가상자산 제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리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대체불가토큰(NFT)이 제외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가상자산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NFT 가상자산 제외가 어떤 내용인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리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NFT 제외 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더해 NFT가 추가로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NFT의 특징과 제외 이유
NFT특징과 제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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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주로 예술 작품이나 게임 아이템과 같은 유일무이한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불공정 거래 금지,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불공정 거래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CBDC와의 연관성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CBDC는 실질적인 예금으로 취급되어 예금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규제에 따른 변경 사항
이번 개정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예치금, 콜드월렛 보관 비율, 보험 및 공제 가입 등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의해 관리되며, 콜드월렛에 보관되어야 하는 가상자산의 비율은 80%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입금 및 출금 차단과 관련된 예외사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입금 및 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산 장애,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의 요청, 해킹 등 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입출금 차단이 허용됩니다.
불공정거래 및 행위자 처벌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의 결정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과징금 부과가 원칙이며, 자본시장법과 동일한 절차와 원칙이 적용됩니다.
전망과 시행일
전망과 시행일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으로 금융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주목됩니다. NFT와 CBDC의 제외로 새로운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더 많은 관심이 기대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11월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고,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주요 소식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NFT 가상자산 제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규제에서는 예치금, 콜드월렛 보관 비율, 보험 및 공제 가입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은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맞이할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행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산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은 변화에 대비하고 관련 소식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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