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장점과 단점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사회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란 무엇이며 임금피크제의 장점 단점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생산성이 최고조에 이르는 피크 연령까지는 임금이 상승하지만,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정부자료를 첨부해 드린 다운로드 하여서 같이 확인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_File|kage@mghBF/btsHgpZq4jR/eB036ydgQF4cfqZxSiI0t0/tfile.hwp|filename=”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22년).hwp” size=”0.07MB” data-ke-align=”alignCenter”|_##]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화 사회: 노동력 부족과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낮춤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 근로자의 고용 안정: 정년 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일자리 보장

급여가 줄어들면서 퇴직금도 감소가 될 수 있기에 감액 없이 퇴직금을 받는 방법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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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금피크제 없이 퇴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보신 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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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형


 

임금피크제는 아래 유형으로 나뉩니다. 

 

  • 정년보장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정년보장형이다.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가 많은 조직에서 인건비 절감효과가 큰 반면, 근로자의 조직몰입 및 조직충성도는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정년연장형: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전제로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종업원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고용연장형: 일단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자들은 퇴직 전의 임금 수준을 밑도는 임금을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뉴스기사를 확인해 보신 후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일에 미리 대비를 해보심이 좋으실 거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잇단 소송결과

 

 

 

임금피크제 임금 조정 방식

 

임금 조정방식은 기업마다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 연령별 감액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임금을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1%, 2%, 3%씩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 단계별 감액: 특정 연령대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임금을 감액하고,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10%, 60세에 5%씩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 성과 연계 감액: 성과에 따라 임금 감액률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성과가 우수한 근로자는 감액률이 낮거나 감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근무시간 조정: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시간을 퇴직금 전환 등으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빠른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들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바로가기

 

 

임금피크제 장점 및 단점 

임금피크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점

 

  •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연령이 일정 기준에 도달했을 때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기근속 직원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노후 고령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은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점

  • 임금피크제는 일률적인 임금 수준을 낮추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노령자가 동일한 수준의 임금 감소를 경험하게 되므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노령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노령자 구제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임금피크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만, 일부 문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임금피크제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장단점과 도입 시 주의할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