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자 확인

약 57만 명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액과 사업장형태에 따라 대상여부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대상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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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7만 명의 소상공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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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면제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7만 명의 소상공인께 약 8천여 억 원의 환수 금액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환수 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0월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추진을 결정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가 환수 대상이었으며, 오지급이나 부정수급과는 다르게 행정청과 소상공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4년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환수 면제는 약 57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약 8천여 억원의 환수 금액을 면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자영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정책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면제 대상자와 금액

면제대상자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예정

금액

약 8천여 억 원의 환수 금액에서 면제 예정

1,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당시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환수 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은 행정청과 소상공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대상자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약 57만 명의 소상공인은 약 8천여 억원의 환수 금액에서 면제됨으로써, 경영난 극복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은 행정청과 소상공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환수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도 평가됩니다. 이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이번 1, 2차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