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주거와 복지에 대한 요구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지난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재도입되며,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 발표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지난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2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재도입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되며 서민과 중산층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내용이며 이전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불법 분양 및 양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약자를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공동시설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확대 계획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내년부터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나올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자격은 60세 이상으로 넓혀지고, 다양한 기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실버타운 입주시 주택 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될 예정이며 고령자를 위한 공급 규모도 1000 가구에서 3000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대상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산층 이상 노인
-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원하는 노인
-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기는 노인
기대효과
- 노인 주거 문제 해결
- 노인 삶의 질 향상
-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 증대 효과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 도입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으로는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실버스테이’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며, 주거 약자를 위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공동시설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다양한 노인 주거수요가 증가되고 기존 노인주택 유형의 한계로 인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가 화성 동탄 2 지구에 공급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주를 이루며, 근린생활 및 의료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버스테이 및 헬스케어리츠 사업은 아직 초기단계 이제 막 발표된 사업이기에 정책 및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이 시행이 된 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건강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결론
지금까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주택의 재도입과 신설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대책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노력에 의해 노인주택 확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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