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 관리법, 재산 기준, 확인 조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통장 관리법, 재산 기준, 그리고 정기 확인 조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수급자격 유지에 매우 중요하니 꼭 숙지해 주세요.
통장 관리법
많은 분들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괜찮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단순히 금액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평가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금융 재산 평가 시 주요 공제 항목
- 생활준비금: 50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 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
또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활용하면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시중 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큰 금액의 송금을 받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금액의 입금이 예상된다면, 미리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재산 기준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뉘어 평가됩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 (생계급여 기준)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1억 4,600만원
-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기준)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이 기준들은 복잡하지만, 실제 평가는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 조사
기초생활수급자는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2024년 상반기 확인 조사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확인 조사 주요 내용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조사
- 143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의 65종 소득재산자료 활용
-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복지사업 대상자도 포함
조사 기간 동안 일부 복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중요한 신청이나 변경은 이 기간을 피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장 관리, 재산 기준, 확인 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수급자로서의 권리를 더 잘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