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단순히 토지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 가치 평가 및 부동산 관련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과 조회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 개별 소유할 수 있는 필지의 “평당(m2 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 시/군/구청장이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 토지 가격 비준표상의 토지 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 배율을 산출하여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고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각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이의신청 방법, 감정평가사 상담제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신청서 다운로드 총정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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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신청방법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며, 적정한 공시지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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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주요 용도
개별공시지가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토지 개발 시 발생하는 부담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
개별공시지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대상 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됩니다.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 토지: 토지 개발 시 발생하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입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특정 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 시/군/구청장이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토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부과 기준
개별공시지가 부가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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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과세분류 | 적용범위 | 적요일자 |
| 국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05. 01 |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05. 01 |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1. 01. 01 | |
|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결정자료 | 2005. 05. 01 | |
| 지방세 | 등록세 | 과세표준액결정자료 | 1996. 01. 01 |
| 재산세(건물, 토지) | 과세표준 결정자료 | 1996. 01. 01 | |
| 취득세 | 과세표준 결정자료 | 1996. 01. 01 | |
| 기타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 1992. 08. 25 |
| 농지전용부담금 | 전용대상 농지가격 | 1992. 02. 22 | |
| 산림전용부담금 | 전용대상 임야가격 | 1992. 02. 22 | |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1992. 02. 22 | |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 1992. 02. 22 | |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 1992. 02. 22 |
개별공시지가 기타사항
- 분할, 합병, 신규 등록, 지목 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실제 매매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지역자치체 토지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대장 열람 등 공부 열람은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간편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온라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대장 열람 등 공부 열람은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조회 가능
- ‘개별공시지가’ 메뉴 클릭클릭 후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정보 확인 가능
- 토지 주소 입력 및 검색검색 후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확인 가능 (최근 5년까지)
- 추가 기능 활용비교표준지 정보: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확인
- 인근 토지 매매가격 정보
- 원하는 토지 위치 확인
2. 오프라인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 후 담당 직원에게 문의
- 필요 서류: 신분증, 토지 소유권 증명 서류
- 장점: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조회 가능 (일부 지역 제외)
- 직접 상담을 통해 궁금증 해소 가능
관할 주민센터 찾기(행정복지센터 찾기)바로가기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새로 이사 온 사람이나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민센터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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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중요한 정보이지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의 가이드를 통해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 정의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중요한 정보이지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토지와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